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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여행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여행 분쟁유형별 소비자해결기준을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다하세요.
소비자 분쟁 해결기준

소비자 분쟁을 신속·규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 (재정경제부고시 제2007-54호)
소비자와 사업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저 기준

국내여행
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<당일여행인 경우>
·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<숙박여행인 경우>
·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-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<당일여행인 경우>
·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- 전액 환급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-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-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- 요금의 30% 배상
<숙박여행인 경우>
·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- 전액 환급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-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-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- 요금의 30% 배상
-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전)
<당일여행인 경우>
·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<숙박여행인 경우>
·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
-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0% (위약금) 배상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- 계약금 환급
국내 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
2.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(여행후)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3. 여행사 또는 여행증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.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5. 여행사의 고의·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,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·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
6.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
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
-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·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시설폐쇄·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(지역)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-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
-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.5단계 조치)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- 위약금 50% 감경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(계약금 포함)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

출처 :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-7호)